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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잘못된 수술' 논쟁 여지 있다...'환자안전법' 재검토키로

정세빈 기자sebinc@healthi.kr 입력 : 2018-12-06 19:16  | 수정 : 2018-12-06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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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회의실 전체회의 
사진=헬스앤라이프

 

[헬스앤라이프 정세빈 기자] 전날 가결 처리돼 전체 회의도 통과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환자안전법에 제동이 걸렸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110개 법안이 상정됐다. 환자안전법을 제외한 건강보험법, 전공의 폭행 방지법 등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이 의결됐다.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자안전법 개정안 중 '잘못된 수술 및 의약품 투여'라는 전제를 문제 삼았다.

 

5일 법안소위는 종전 자율보고 대상이었던 환자안전사고 대상을 강화, 의무보고 대상에 '잘못된 수술 또는 의약품 투여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 등'을 포함시켰다.  

 

윤 의원은 "모든 수술한 환자, 사망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보고) 이렇게 하면 몰라도 잘못된 수술 또는 의약품 투여라는 말은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생긴다. 책임은 법적 결론이 날 때 가능하다"며 "수년 뒤에 법률적 판단이 나올 때 잘못된 수술 또는 의약품 투여로 환자가 사망했다고 인정하는 것을 언제 보고하는지...(모호하다). 이 부분에 실효성의 문제가 있다"며 법안의 재고를 요청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은 
환자안전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재검토를 요청했다
사진=헬스앤라이프DB

 

윤 의원은 "환자 사망시 수술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면서 "(의료인)본인은 이것(의료인 본인이 적용한 수술이나 의약품)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보고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벌을 하고 범법행위라고 정의를 내리면 (현장에서는)이를 방어하기 위한 방어진료가 크게 늘어난다"며 "일반 사회적 범죄에 대한 용어(를 쓸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주의하고 이 문제에서 이 정의를 써도 실효성이 있는지, 의료비 증가에 영향은 없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에 의하면 미국에서 1년에 600억~2000억 달러의 의료비가 방어진료에 투입되고 있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조항이 있다고 해서 의료인을 처벌하고자 한 게 아니라 보고된 정보를 수집하고 다른 기관에서도 예방하게 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고 해명했다. 

 

법안을 발의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 안전 사고에 대한 책임 소지 이전에 의무 보고를 하도록 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이대목동병원의 경우 그 부분(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인지를 했는데도 신고하지 않았다"며 "잘못을 인정해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 것을 해소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sebinc@health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