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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복지위서 쏟아진 영리병원 우려..."복지부 사업계획 승인 책임 있다"

정세빈 기자sebinc@healthi.kr 입력 : 2018-12-06 20:48  | 수정 : 2018-12-06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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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 전경
사진=헬스앤라이프

 

[헬스앤라이프 정세빈 기자] 제주도 영리병원 개원 허용에 대해 국회에서 비판과 우려가 쏟아졌다. 영리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책임과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의료 영리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하루 전 원희룡 지사가 결정한 제주도 녹지국제병원의 조건부 허가에 대한 복지위 의원들의 질책이 쏟아졌다. 


기동민 의원은 해당 사안이 의료 영리화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민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복지부의 확고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 의원은 "조금 지나면 분명히 영업 상의 문제를 내세워서 내국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경제자유구역 등 다른 지역에서 이런 요구를 할 때 복지부에서 어떤 일관된 기준과 잣대로 문제를 해결할 지에 대해 우려가 크다"며 복지부의 입장과 가이드라인을 요구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제주도 특별자치법에 의하면 병원에 대한 허가권자가 제주 도지사이기 때문에 전국에 확대된다는 것은 기우"라면서 "제주 녹지병원은 제주도에 한정된 특수한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행정부는 영리병원은 더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며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알차게 진행시켜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영리병원에 대한 복지부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헬스앤라이프DB


윤 의원은 "박 장관이 지난 국감 당시 영리병원은 안 된다고 했었다. 제주도의 영리병원은 영리병원이 아니냐.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근거로 진행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인천 송도 지역도 인천시장의 뜻대로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윤 의원은 영리병원이 불가하다는 방침은 전국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책했다. 


박 장관은 "허가권을 제주도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가)반대 의견은 표명할 수 있지만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며 "제주도는 병원 개설권자가 제주 도지사로 돼 있고 다른 경제자유구역 등은 허가권자가 복지부로 돼 있다. 제주도는 다른 지역과 달리 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복지부가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위치"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이미 사업계획을 승인한 장본인만큼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5년 12월 복지부가 녹지병원 사업계획을 승인했다"며 "개설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주도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이지만 복지부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사업 계획을 승인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리병원의 경우 정부의 감시가 어렵다는 점을 우려했다. 

 

비급여를 급여화 하는 이유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있지만 환자에게 행해지는 의료 행위에 대해 정부가 관리 감독하고 과잉 진료 등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다는 것이다. 영리병원을 반대한 이유는 이같은 관리 감독과 과잉진료 예방이 불가하기 때문이란 것이다.

 

전 의원은 "불법시술이나 의료사고 등에 대해 복지부가 감시나 제지를 할 수 있느냐. 건강보험도 안 돼 있고 보고도 안 한다. (의료법에 의해 관리되지만) 사고가 났을 때에만 해당된다"며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국제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장관은 "녹지병원에 오는 외국인 환자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해줄 것인지에 대해 숙고하겠다"며 "현재도 약과 시술에 대해서는 의료비와 약사법에 의해 간섭은 가능하나 얼만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지 앞으로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sebinc@health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