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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종혁 의협 대변인 "특사경 도입 불가... 국회통과 안될 것"

"위헌소지 다분... 복지부가 개설시 사무장병원 걸러내지 못해"

윤혜진 기자yhj@healthi.kr 입력 : 2019-01-01 00:00  | 수정 : 2019-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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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적발과 근절을 위한다는 것이 취지이다. 그런데 의사단체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의료기관을 상시 감시하겠다는 것이며, 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반대 입장인 대한의사협회의 박종혁 대변인을 만나 의협의 입장을 들어봤다.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사진=헬스앤라이프

 

Q. 의협이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사경법 즉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법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현재도 강압적인 현지조사로 인해 회원들이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사회 곳곳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건보공단 임직원에게까지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건 모든 의료기관을 상시 감시하겠다는 것과 같다. 과연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가능한 것인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Q.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직접 나서 건보공단 특사경은 의료법·약사법의 개설조항에 국한해 하는 것이며, 복지부 특사경 권한과 다르다고 밝혔지 않나.
"김용익 이사장이 내가 이렇게 말했으니 믿으라고 하는 건 너무 쉽게 하는 얘기다. 무엇보다 근본적 대안을 놔두고 왜 특사경 제도에 목을 매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근본적 문제는 복지부가 사무장병원 개설 단계에서 거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Q. 의협이 단속권 확대 우려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김 이사장이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현지 조사는 거부할 수 있지만, 특사경은 거부할 수 없다. 특사경 도입 시 모든 걸 압수수색할 수 있게 된다. 수사 중 사무장병원 외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경찰이 괜찮다고 말하진 않을 것이다. 특사경은 의료기관을 상시 감시하겠다는 것과 같다. 공단과 공급자는 대등한 계약관계라는 근본적 원칙을 깨는 것이기도 하다. 김용익 이사장이 단속권 확대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후 이사장들도 그럴리 없다고 발언한 건 잘못된 표현이다. 공단의 이사장인 내가 이렇게 제안하면, 영원히 안될 거라는 거라 자신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

 

Q. 사무장병원이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평가가 있는 건 사실이다. 그렇다면 의협이 생각하는 근절 대책은 무엇인가.
"사무장병원을 자진 신고한 의료인에게 처벌을 감면해주는 이른바 리니언시 제도 도입이다. 사무장병원 형태가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형태로 변모하고 있으며, 편법적인 허가나 개설이 가능한 방법들이 많아졌다. 그렇다 보니 막상 단속을 해도 적발이 쉽지 않다. 막상 모르고 들어왔는데, 사무장병원 같다면 재빨리 고발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야 한다. 고발 시엔 면책을 하거나 책임 한도를 줄여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다. 선진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리니언시 제도 도입으로 사무장병원 근절이 거의 100%에 가깝게 된 경우도 나온다. 지역의사회를 경유해서 개설 신고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 지역의사회는 아름 아름 다 알기 때문에 사무장병원 개설 단계에서 막는 데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Q. 의협은 지역의사회를 경유해 의료기관을 개설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오래전 부터 여러차례 (복지부에)제안했고, 올해도 한 번 했다. 하지만 고려해보겠다는 답변 이후 아무런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다."

 

Q. (특사경)법안이 추진되면 건보공단 해체를 포함한 강력한 투쟁까지 전개하겠다고 까지 했다.
"강력투쟁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전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다. 이는 사유재산 침해에 위헌의 소지가 커 두 차례 소송을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소중히 한다는 대의가 있어 90%의 민간의료인이 운영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특사경 도입 시 사유재산 침해,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Q.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건가.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특사경 제도 도입시 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병원이 그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김용익 이사장 말에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한 번 더 분명히 한다. 공단이 특사경 제도를 갖는 방안에 대해선 의료인 뿐만 아니라 법치의 근간에 맞지 않아 국회에서도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통과가 되면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는 건 의미없다. 통과 자체가 안 될 것으로 본다."


yhj@health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