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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케어' 시행 세부 그림 나왔다

노인층 방문진료·만성질환관리, 정신질환자 지자체-의료기관 연계 등

정세빈 기자sebinc@healthi.kr 입력 : 2019-01-10 18:33  | 수정 : 2019-01-1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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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앤라이프 정세빈 기자] 오는 6월부터 2 전국 8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일명 커뮤니티케어가 시행된다.

 

2026년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보편적 제공을 앞두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모델을 발굴·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상자를 중심에 두고 서로 협력하는()직종 연계 실증모델을 마련·제공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같은 내용의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추진계획 마련, 10 공개했다.

 

시군구 자율성·창의성·다양성 극대화를 비롯지역 주민 사회복지·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동시 참여 ▲복지부·행안부·국토부 관련 사업 동반 실시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 핵심 요소(보건의료, 요양, 돌봄, 복지, 주민자치, 안심주택 제공 등)의 통합적 실현이 이번사업의 특징이자 방향이다.

 

지자체는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모델 1개를 선택해 사업을 실시한다.

 

우선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위한 공통 제공기반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이러한 케어안내창구는 읍면동에서 운영한다. 복합 욕구를 가진 고난이도 대상자에 대한 심층 사례관리 자원과 서비스 연계는 ·· 지역케어회의를 통해 실시한다.

 

복지부는 시범적으로 지자체에서 필요한 서비스의 조회와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노인이 살던 곳에서 가능한 오래 건강히’…방문진료 통한 건강관리

 

노인 선도사업은 노인이 살던 곳에서 가능한 오래 건강하게 지낼 있도록(Healthy aging in place)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통합 제공하는 모델을 마련하는 목적이 있다.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
자료=보건복지부

 

주된 대상은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 중에서 지역사회 복귀를 희망하는 노인이다.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을 준비 중인 노인과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으나 사고나 질병,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병원 입원(시설 입소) 불가피할 있는 노인도 포함된다.

 

지자체는 노인의 요구를 조사해 퇴원계획 또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연계·통합 제공한다. 퇴원을 준비 중인 노인의 경우 병원의 지역연계실에서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케어안내창구 등과의 연계를 통해 퇴원 전에 미리 각종 서비스를 연결해 준다.

 

신체 움직임이 불편한 노인은 안에서 불편 없이 독립적으로 지낼 있도록 안전바닥재 설치 집을 수리해 준다. 저소득층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재택의료, 돌봄, 가사 등의 재가서비스를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와 가사간병서비스 지원하며 24시간 안심하고 지낼 있도록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기반의스마트홈 서비스 민간기관과 협력해 제공한다.

 

빅데이터 기반의 집중형 지역사회 건강관리 모델을 개발하는 실증사업을 함께 실시한다.

 

동의한 사람에 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건강검진자료, 진료내역 빅데이터 정보 등을 활용해 건강·의료 측면에서 통합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방문진료(왕진),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재가 의료급여 등을 집중적으로 활용해 대상자의 건강을 관리한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가능 환경 조성… 주택·건강주치의 서비스

 

장애인 선도사업은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이 대상이다.

 

발달장애인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담당자가 케어안내창구의 담당자와 협력해 전문 상담을 제공한다.

 

먼저 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체험주택과 케어안심주택의 2가지 유형의 주거모델이 제공된다. 자립체험주택이란 장애인 2~3인이 생활(개별 거주, 공용 공간), 지원인력이 자립 훈련 지원(1~2가구당 1), 이후 케어안심주택으로 전환 지원하는 주택이며 케어안심주택은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 지원인력이 정기 방문·지원하는 주거형태다.

 

시설 초기 자립을 위한 정착금도 1인당 1200만원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시설 퇴소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개별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 특례 대상자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현장 중심 직업재활센터와의 연계 등으로 일자리를 통한 소득 보장도 함께 지원한다.

 

특히 장애인건강주치의 서비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보건소) 연계를 통해 건강관리와 재활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지원 받을 있다.

 

 

지자체-정신의료기관 연계 체계 구축… 퇴원 지역사회 정착 경로 확립

 

정신질환자 선도사업은 적절한 치료와 투약 관리, 돌봄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있도록 실증 모델을 마련하는  목적이 있다.

 

복지부는 선도사업과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치료명령제 퇴원정보 공유제 강화 등 관련 제도 개선 노력을 병행해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케어를 받을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과 인권 침해 문제를 개선하면서 가족과 이웃, 국민 모두의 정신건강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계획이다.

 

먼저 지역에서 정신의료기관과 지자체 간의 연계 체계를 구축한다.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 모델
자료=보건복지부

 

지자체는 사전에 (공립)정신의료기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

 

정신의료기관은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퇴원 예정자의 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읍면동 케어안내창구로 통보하고 통합 서비스를 미리 연결해둔다.

 

퇴원 후에는 지역사회 복귀 중간 단계로서 적응과 자립 훈련을 받을 있도록 지원인력이 상시 거주하는 자립체험주택을 이용토록 하고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정신질환자 케어가 필요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재가 의료급여 모델을 올 안에 마련해 내년부터 선도사업 지역에 시범 적용한다는 방침이.

 

 

복지부, “참여 지자체 종병·건보공단 지사 등과 컨소시엄 구성 필수"

 

정신질환자·노숙인사업은 광역지자체와 파트너십을 형성해 신청이 가능하며 초기부터 지역 주민과 지역의 사회복지·보건의료 분야의 단체·전문가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각자의 역할과 참여방안을 지자체와 협의해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단 게 복지부의 설명이.

 

사업계획 수립 수행상황 모니터링, 효과성 평가 연구등을 지원·수행할 지역 대학(또는 연구기관), 종합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

 

공모기간 워크숍을 실시해 지자체의 사업계획 수립 지원도 계획 중에 있다. 광역지자체별로 대상별로 일정 수의 공모 참여 지자체(시군구) 선정해 제출하면 복지부는 대상별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선도사업 수행 지자체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선정된 지자체 소속 관련 공무원,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과 공공 담당자 대상으로 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교육·훈련을 실시된다. 복지부와 선도사업 지자체  협의체를 구성하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지원반을 운영해 사업 수행을 밀착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 사회복지실장은다양한 직역의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을 구체화하고 발전시켜 나갈 있도록커뮤니티케어 비전 2026 포럼 운영하는 현장과 상시적으로 소통할 “이라 밝혔다.


sebinc@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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