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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정신질환, 이제 국가가 책임질 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고 임세원 교수 추모 기자회견 개최

김성화 기자ksh2@healthi.kr 입력 : 2019-01-10 19:37  | 수정 : 2019-01-1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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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이 고 임세원 교수 추모와 정신건강 시스템 구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헬스앤라이프

 

[헬스앤라이프 김성화 기자]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고 임세원 교수에 애도를 표하는 한편 안전하고 편견없는 정신건강 시스템 구축을 촉구하고 나섰다.

 

10일 오후 2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사무국에서는 고(故) 임세원 교수를 추모하기 위한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의학회는 안전하고 편견 없는 정신건강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가 차원의 구조 개선울 촉구했다.

 

의학회는 이번 임세원 교수 사태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확장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오히려 이들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가 ‘제 때에 제대로’ 이뤄지도록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사회제도에 대한 전면적 조사와 철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의학회는 ▲중증질환자의 편견 악순환 철폐 ▲안전한 진료 환경 법적 제도화 ▲자타해 위험상황에 대한 민감한 안전행정대응·응급정신치료·급성재발시집중치료로 이어지는 체계구축 ▲중증정신질환에 대한 외래치료 및 지역사회 관리활성화 대책 ▲사법행정기관에 의한 비자의 입원 판단 ▲정신건강문제 국가기구 설치 등 여섯 가지 사항을 국가에 요구했다.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임세원 교수를 떠나 보낸지 십여일 동료 의사들의 슬픔은 가시지 않고 있다”면서 “유족의 당부처럼 안전하고 편견 없는 안전한 치료 환경의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신질환자들이 조기에 입원치료를 받고 또한 지역에 거주하며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치료 중단과 재발의 위험이 높은 일부 중증환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외래 치료 명령제가 제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중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해 입원을 하기 전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한 사람 대해서 강제적으로 외래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외래 명령 제도가 명시돼 있다.

 

하지만 외래 치료 명령제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시·군·구청장에게 외래명령치료 심사를 청구한 뒤 지자체에서 심사위원회를 열고 명령 여부를 결정하는 등 복잡한 절차 때문에 지난 1년간 실제로 시행된 경우는 4건에 불과하다.

 

권 이사장은 “준사법적 기능, 안정행정 기능과 권한을 가지는 체계로 외래치료지원제도 및 병원기반 다학제적 통합사례관리제도가 시행돼야 한다”면서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성을 가지고 집행할 것을 요청했다. 

 

권 이사장은 “이번 사건의 가해자의 경우 정신질환으로 3년 전 병원에 입원했으나 금전적인 이유로 퇴원했다. 이후 동생 집에서 난동을 피워 경찰이 개입했지만 결국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부모는 가해자의 폭력과 폭언을 감당하지 못해 따로 살고 있었다. 이는 보호자의 문제인가. 아니면 환자를 입원시키지 못한 병원의 잘못인가”라며 “지금까지 정신질환자에 대한 책임을 가족과 의료인이 져왔다면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입원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건 이 때문이란 게 의학회의 설명이다. 

 

권 이사장은 “입원을 까다롭게 해 방치하는 것이 인권(존중)이 아니다. 이는 오히려 환청이 들리고 위생을 스스로 챙기지 못하는 중증 환자들의 치료권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라며 “최근 강남역 살인사건, 경찰관 사망사건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 증가의 원인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행정기관이 직접 나서서 비자의 입원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법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이것만이 환자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며 의료진을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권 이사장은 “정신건강의 이유로 자살, 폭행, 살인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예산은 전체 보건예산 대비 1.5%로 OECD 가입국 평균인 5.05%에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과감한 재정투입과 국가차원의 정책수립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통령 직속의 국민정신건강위원회 설치를 통해 우리나라가 국민의 마음을 챙기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ksh2@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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