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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병원, 노인 전문진료과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윤혜진 기자yhj@healthi.kr 입력 : 2019-02-11 10:24  | 수정 : 2019-02-1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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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23RF

 

[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국공립 의료기관에 노인환자를 전문으로 하는 진료과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송옥주 의원은 개정안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것과 국공립의료기관에서 노인환자를 전문으로 하는 진료과를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송 의원은 "우리나라는 현재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노인환자의 수도 급증하고 있는데, 노인환자의 경우에는 신체기능이 저하돼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여러 질환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진료가 제공될 때 치료의 효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는 특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최근 가벼운 탈수 증세로 혼절한 노인을 뇌졸중으로 오진한다든지 노인의 신체적 특성을 모른 채 일반 성인과 같은 처치를 함으로써 오히려 병을 악화시키는 등의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노인환자를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시급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의사단체는 해당 법안의 취지엔 공감하지만, 섣부른 법안 발의라는 입장이다. 박종협 의협 대변인은 송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한 의협의 입장에 대해 "아직 노인의학과라는 진료과가 없고, 어떤 과가 이에 대해 전담을 하는 지도 의학적으로 불분명한 상황에서 섣불리 발의된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노인층에 대한 의료제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취지는 공감한다"면서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해야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hj@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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