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홈아이콘  >  이슈  >  정책

6월부터 의약품 부작용 비급여 치료비 보상

정세빈 기자sebinc@healthi.kr 입력 : 2019-03-14 13:35  | 수정 : 2019-03-14 13:35

네이버 페이스북 밴드 구글 트위터 핀터레스트 카카오스토리 카카오링크 인쇄 다운로드 확대 축소

 

사진=123RF

 

[헬스앤라이프 정세빈 기자] 오는 6월 1일부터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질병 치료를 위해 사용한 비급여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령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시행일은 오는 6월 1일이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피해 당사자가 개별 소송으로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입증하여 보상을 받아야 했으나 제도 시행으로 개인이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아 보상받을 수 있다.

 

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 수입자 등 제약회사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되며 피해구제 신청접수와 부작용 조사‧감정 등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한편 제도시행 후 지난 4년간 피해구제 신청은 총 350건으로 진료비 신청이 193건으로 5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들 중 구제대상으로 인정된 220건에 대해 47억 4000만원이 지급됐다.

 

sebinc@healthi.kr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입법예고 #비급여 #진료비 #사회안전망 #헬스앤라이프 #정세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