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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거부 사유 법률 명시 법안 발의… 의료계 "환영"

윤혜진 기자yhj@healthi.kr 입력 : 2019-03-14 13:45  | 수정 : 2019-03-1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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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23RF

 

[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그간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으로만 인정되던 진료거부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1일 진료거부를 규정한 조항을 신설하고, 기존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서 인정하고 있는 8가지 사유를 각 호에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엔 진료거부가 가능한 8가지 사유로 ▲의료인이 질환 등으로 진료를 할 수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이 부족하여 새로운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경우 ▲예약된 진료일정으로 인하여 새로운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경우 ▲난이도가 높은 진료행위에서 이에 필요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다른 의료인이 환자에게 이미 시행한 치료(투약, 시술, 수술 등) 내용을 알 수 없어 적절한 진료를 하기 어려운 경우 ▲환자가 의료인의 진료행위에 따르지 않거나 의료인의 양심과 전문지식에 반하는 진료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위력으로 의료인의 진료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의학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계속적인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환자에게 가정요양 또는 요양병원·1차 의료기관·요양시설 등을 이용하도록 권유하고 퇴원을 지시하는 경우로 구체화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개정안의 진료거부는 환자를 (취사)선택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 보호권이다. 이는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진료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hj@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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