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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응급실 인력확충비 지원법안 국회 통과 촉구

윤혜진 기자yhj@healthi.kr 입력 : 2019-03-14 14:00  | 수정 : 2019-03-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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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23RF

 

[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응급의료종사자 확충을 위해 정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가 반색하고 있다.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응급의료종사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구체적으로 응급의료종사자 확충을 위한 정부 지원방안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기금의 사용용도에 ‘응급의료종사자의 확충’을 위한 비용지원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응급의료기관에서의 인력부족 현상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던 만큼 정부 기금을 활용한 응급실 근무자 인력 지원과 함께 응급실 근무자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이루어질 경우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실 근무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응급의료 진료현장은 살인적인 근무시간 등 열악한 근로조건, 환자·보호자 등과의 갈등으로 인한 위험노출과 함께 높은 의료분쟁 가능성으로 인해 의료계에서 대표적인 기피 분야로 거론돼 왔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이들은 오래전부터 응급의료종사자의 근무여건개선에 대한 요구를 해왔으며 최근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진료실에서 과로사하면서 이에 대한 요구는 더 거세지고 있다.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응급의료종사자 확충을 위한 비용지원은 응급의료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필수사항으로서, 윤한덕 교수 사망과 같은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차원의 재정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yhj@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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