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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녹지병원 사업계획서 자체가 조례 위반"

13일 국제녹지병원 설립 반대 기자회견

송보미 기자bmb@haelthi.kr 입력 : 2019-03-14 19:50  | 수정 : 2019-03-1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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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사진=보건의료노조

 

[헬스앤라이프 송보미 기자]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주목을 받았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을 반대하는 시민 사회 단체들이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사태들을 감안해서라도 제주영리병원 설립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영리병원 철회 및 원희룡 퇴진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시행자의 병원 운영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자체가 없었다"고 발표했다. 

 

이들 운동본부는 국제녹지병원을 '도 보건의료특례 등에 관현 조례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본부에 따르면 400페이지 사업계획서 원본을 검토한 결과 내국인 및 국내의료기관이 우회진출돼 있는 해외 영리병원 네트워크가 녹지병원 개설 및 운영의 사실상 당사자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본부 관계자는 "사업계획서에는 내국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진출한 중국과 일본의 네트워크형 영리병원 등이 운영을 맡는다는 협약내용이 있다. 그러나 비공개 별첨자료에는 ㈜IDEA(일본)와 ㈜BCC(중국)와의 협약서가 수록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두 개의 영리병원 네트워크가 운영을 전담하며 국제녹지병원이 내국인과 국내 의료기관의 우회 진출 통로를 담당하게 되는것으로 도 조례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본부에 따르면 업무협약엔 ▲병원의 의료진 채용 및 운영지원 ▲병원 해외환자 유치지원 ▲병원의 해외환자 귀국 후 사후관리지원 등이 담겨있다고 했다. 의료진 채용이라는 핵심업무와 실질적 운영을 IDEA와 BCC에서 하게 돼있는 셈이어서 병원 운영의료진을 전담함으로써 내국인과 국내 의료기관의 우회진출 통로를 담당하게 됐다는게 운동본부의 설명이다.

 

이들은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서에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을 분명히 명시했다. 그런데도 사업시행자가 내국인 진료 제한은 불법이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는 정당성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주 녹지병원을 시작으로 네트워크형영리병원들이 우회투자 방식으로 경제자유구역 8곳에 영리병원 설립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도법 내 영리병원 개설허가를 삭제하는 입법과 조례 변경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bmb@hae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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