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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응급실서 소란, 의료 행위 방해 집유 선고"

송보미 기자bmb@haelthi.kr 입력 : 2019-03-14 18:05  | 수정 : 2019-03-1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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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구지방법원

 

[헬스앤라이프 송보미 기자] 응급실에서 자신을 치료한 의사의 멱살을 잡아 밀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가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 13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형사 11단독 김태환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이수와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새벽 2시 40분께 머리 뒷부분이 찢어져 대구 동구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뒤 "피가 많이 나는데 꿰맨 사람 나와라"며 소란을 피우다가 자신을 치료한 의사의 멱살을 잡아 밀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자신을 응급실 밖으로 내보내려는 병원 보안직원의 손을 뿌리치며 고함을 지르는 등 20분가량 소란을 피웠다.


재판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행위는 응급진료가 모두 끝난 상태에서 의료진에 항의한 것으로 진료를 방해한 행위가 아니어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진료뿐 아니라 다른 환자들에 대한 응급의료 행위 전반에 방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행위를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bmb@hae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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