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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중소기업에 우선 혜택

정세빈 기자 입력 : 2019-04-15 17:21  | 수정 : 2019-04-1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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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앤라이프 정세빈 기자] 정부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를 중소기업이 우선 혜택을 받도록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건강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기업공헌 기반 마련 국회토론회'에 참석한 패널.
(왼쪽부터)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
최명선 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정영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
사진=헬스앤라이프


15일 국회에서 '건강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기업공헌 기반 마련 국회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높이고 인증제 마련을 위한 실질 방안 논의를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 공동 주최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제도상 부처 간 중복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토론 패널로 참석한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재 고용노동부가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등 인증을 시행하고 있다. 이런 유사한 인증제도의 남발로 불필요한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부처 간 긴밀하게 협의해 유사인증제도와 세부기준들을 일치시키고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등 신규 인증제의 틀을 제대로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중심으로 제도가 돌아가지 않게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명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안전보건실장은 "현재 각종 인증제도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한계를 넘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인증제도가 세분화되고 실질적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 제공도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명선 실장은 "그동안 인증제가 실제 사업 현장 환경보다 서류제출로 심사하고 선정됐다. 해당 사업장 노동자의 평가가 반영되고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어떤 규모, 어떤 업종의 노동자에게 이러한(건강증진) 관리가 이뤄지는 것이 맞는지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당국은 이같은 요구를 적극 반영하겠단 의지를 보였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부처 간 업무조정 문제는 현재 어느 정도 정리됐다. 고용부는 사업장 내 산업 안전 부분을, 복지부는 건강 증진 부분으로 분담했다. 사업 추진에 있어서 고용부와 긴밀한 협조를 진행토록 하겠다"며 "(대기업 중심에서 탈피해 중소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중소기업 문제, 업종별 취약한 건강 문제도 세심히 관심을 가지고 제도 설계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강친화인증제도를 잘 하는 기업은 더 잘 하도록,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은 컨설팅 등 추가적 제도 보완을 통해 우선적,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sebinc@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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