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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수가협상] 한의협 "1조 벤딩폭은 꿈...갈등 불가피"

윤혜진 기자 입력 : 2019-05-30 00:00  | 수정 : 2019-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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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 단장이 2차 협상을 마치고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헬스앤라이프

 

[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1조원 벤딩(추가재정소요)의 꿈은 물 건너간 것인가.

 

김경호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 단장은 29일 당산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2차 수가협상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정소위가 상당히 팍팍한 거 같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공급자단체들은 건보재정 자연증가분과 문케어 실시 등에 따라 벤딩이 적어도 1조원은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김경호 단장은 벤딩과 관련해 "공단이 (공급자단체와)협상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힘들 정도라는 애기를 했다"며 "1조 돌파는 꿈나라 얘기인 거 같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예상보다 적은 건보재정 적자폭에 협상 주체인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은 사실 벤딩폭 상승을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었다. 김 단장은 "지난해 문케어 시행 시 2조 이상의 건보재정 적자를 예상했지만, 실제론 1700억 정도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됐다는 측면에서 흑자까진 아니지만 재정이 잘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재정소위나 시민사회는 (재정 적자를 언급하며) 위험하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예측 가능한 진료비, 지속 가능한 보험 등의 이유를 들며 여러가지 변화를 막으려는 움직임이 있는 거 같다"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보장성강화로 인해 비급여가 급여로 전환됐다면 공급자단체에게도 적정한 수가 보장이 돼야하는 것인만큼 적자가 아니라는 걸 서로가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hj@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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