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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보건소 난임주사시술 법안 두고 복지부-국회 충돌

의료계도 "고도의 의료행위, 보건소선 불가" 입장

윤혜진 기자 입력 : 2019-07-15 19:50  | 수정 : 2019-07-1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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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23RF

 

[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보건소에서 난임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정부와 국회의 이견으로 재논의키로 되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고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난임 예방 및 관리를 보건소의 업무로 명시해 보건소의 난임 지원 업무 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난임은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17만8000명에서 2017년 22만1000명으로, 10년 간 4만3000명이 증가했다. 난임 부부에 의한 출생아는 2017년 기준 2만854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5.8% 수준이다.

 

난임 부부들은 임신을 유도·유지하기 위해 최대 8주 가량 매일 같은 시간에 주사를 맞는다. 하지만 난임 전문 병원이 특정 지역에 밀집해 있어 상당수 난임 여성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주사 의뢰서를 거주지 혹은 직장 부근의 일반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주사부작용 발생에 대한 우려로 타병원에서 발급한 주사의뢰서에 의한 시술을 거부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또 주사 시술이 수가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의료기관별 부과 금액이 달라 난임 여성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날 법안 소위에서 복지위 의원들 대다수가 해당 법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인 반면, 보건당국과 의료계는 입장을 달리했다. 복지부는 중복 규정이라는 이유로, 의료계는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수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복지부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취지엔 동의하지만, 현재 지역 보건법 제11조5항다목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 증진' 규정에 포괄해 (보건소에서 난임주사시술)수행이 가능한 만큼 별도 규정을 둘 필요성이 낮다는 설명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난임여성의 주사치료는 산부인과의 업무영역이란 점을 짚었다. 고도의 의학적 전문 지식에 기반한 의료행위인만큼 보건소의 업무 영역으로까지 넓힐 수 없다는 것이다. 

 

복지위 의원들은 난임 전문 의료기관이 없는 곳에 한종해 보건소에서 난임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넣어 재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yhj@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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